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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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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Ⅰ

 

천안NGO센터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으로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기록을 살펴보고 더 실효성 있는 민‧관협치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간담회를 진행

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11회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에 앞으로 천안NGO센터 뉴스레터와

홈페이지에서는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매 달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의 진행사항을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정책실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천안시가 되기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간담회 자료와 제11회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공모 웹자보를 올려드립니다.

 

 

 

천안NGO센터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의 간담회

 

• 목적 : 천안엔지오센터 민‧관협치 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의 현안 을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민‧관협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 록 심층 논의하고자 함.

 

• 목표 1.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연도별 정책 제안 현황 공유

         2. 타 민‧관협치 사업과 비교 분석

         3.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 2020.04.01(목) 16:00 / 천안NGO센터 교류실

 

• 참석자 : 10년간 진행했던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참여자 중 주요 파트너 11명

 

Ⅰ. 천안NGO센터의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 2011~현재

 

1. 추진배경

 1) 천안NGO센터의 위상 정립 및 역할 강화

  선진국형 민관협력모델과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민선 4기 약 속사업으로 설립된 

  천안NGO센터(변경 전 : 천안시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4기를 맞이하여 지 방정부, 민간단체, 시민간 정보공유 및 

  소통의 허브(Hub)로서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2)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행정모델 구현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추진으로 분권화․네트워크화․국제화를 지향하는 현대 행정의 흐름에 부응하는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과 시민의 시정참여 기획 확대 계기의 필 요성 증대

 

2. 목적

 1) 정책의제 발굴 및 기획과정 시민참여로 시민 주권 보장

 2) 지방정부와 시민의 행정 신뢰 향상

 

3. 목표

 1) 시민 삶의 질 향상

  (1) 생활밀착형 정책의제 발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목표를 설정․추 진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보하고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

 

  (2) 행정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행정의 대 시민

     만족도 및 신뢰도 증진

 

 2) 민‧관 협력관계의 대안적 모델 제시

  (1) 협력적 민‧관 파트너십 모델 제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시정 정책목표 설정과 정책수립 과정에 민간단체 및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실험적 시도를 통해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2) 민‧관 네트워크 구축

     정책제안사업 조직과정을 통해 민간단체가 가진 역량과 노하우를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전 문 행정 역량과 효과적으로

     결합하도록 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소통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

 

 

4.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연도별 현황

 1) 진행방식

연도

진행방식

2011~2012

- 영역별 공모를 통한 시민사회단체 선정

- 영역별 주제에 시민사회단체가 개별 토론회 개최

- 의제별 주관단체 한 곳

- 토론회를 통한 정책 제언으로 마침

2013~2020

- 의제별로 분과구성 후 2개월간 집중 토론

- 여러 곳의 연대체로 분과인원 구성

 

 

 2) 예산(최근 3년간)

                                                                                                                                (단위 : 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총액

2,000

2,500

2,500

의제별 지원금

300~500

500

500

 

 3) 연도별 정책 제안 및 참여 단체

연도

의제

참여단체

천안시

담당부서

제안

건수

반영여부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2011

토론회

기후변화 대응, 녹색도시가

대안이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

-

-

-

여성지도력 활성화

방안과 대책

천안YWCA

-

흥타령춤축제 의미 찾기

심포지엄

전통차동우회

-

원도심재개발 사업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지역예술인재,

어떻게 키울 것인가

천안시예술인총연합회

-

로컬푸드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천안학교급식협의회

-

고교간 교육격차와

고교입시전형 개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

2012

토론회

천안시 출범 50주년의 의미,

그 정신적 가치와 계승

천안NGO센터

-

-

-

-

-

천안시 민-관거버넌스

실천체계 구축방안

천안NGO센터

-

천안 학교성폭력 사건으로 본

학교내 예방책 모색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

원도심 재생의 정책방향과

공공성 회복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천안지역 사립작은도서관

현황과 활성화 방안

천안KYC

-

지역아동센터의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천안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워크숍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천안YWCA

-

2013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통합진보당,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KYC,

천안시의원

기획예산

19

12

7

0

주민자치센터 공동체사업

강화 방안

천안KYC,

한국자치학회,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백석동 주민자치위원,

부성동 주민자치센터

자치민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방안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서울대 건축학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천안시새마을회,

큐빅건축사사무소

천안시의회,

도시개발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강화 방안 분야

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천안 미시맘들의 수다’ 카페

여성가족

 

2014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가사도우미 지원확대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뼘인권행동,

(사)한빛회,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충남중증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다함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천안시의원/복지문화위원회,

노인

장애인

51

30

16

5

서민임대주택 보급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충남건축사협회,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의회/건설도시위원회,

건축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및

예약직거래 활성화

천안농특산물유통사업단,

천안학교급식협의회,

좋은도시연구소,

천안친환경생산자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시의회/총무환경위원회,

농업정책

천안시 종합안전망 구축

호서대학교 행정학과,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천안동남소방서 방호예방과,

충남성폭력상담소,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전총괄

지역공동체(협동조합)중심의

마을기업 육성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천안KYC

천안시의회/총무환경위원회,

지역경제

2015

농촌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천안KYC,

농촌희망리더,

천안시 농촌체험협의회,

식생활교육천안네트워크,

충남연구원,

천안NGO센터,

천안시의회

건설도로

41

36

2

3

천안시 시내버스 공공성

회복을 위한 워크숍

천안아산경실련,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충남시내버스개선시민모임,

보성여객,

삼안여객,

천안시의회,

천안시 대중교통팀

교통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네,

천안아이쿱생협,

한 살림천안아산,

천안북면도란도란협동조합,

천안아산한겨레두레협동조합,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남서울대학교,

천안시의회,

천안시 지역경제과

농업정책

시민주도형 축제 만들기

천안NGO센터,

천안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난장,

천안문화재단,

청소년국악관현악단‘공간’,

순천향대 연극무용학과,

굿모닝충청,

천안시의회,

천안시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2016

행복한 천안,

공존의 시민의식이 답이다

광덕산환경교육센터,

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전북대학교 철학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천안시의회

자치협력

27

14

7

6

시내버스

안전하go!

편리하go!

저렴하go!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여성의전화,

한빛회,

불당신도시총연합회,

월봉일성아파트노인회,

시의회건설도시위원회

교통

학교급식을 통한

천안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찾기

전농 천안농민회,

사)천안친환경생산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

(사)천안친환경생산자연합회,

천안로컬푸드학교급식생산자회

천안시경영인연합회,

천안학교급식지원센터,

천안시농협조합공동법인

천안시의회,

천안시청 로컬푸드급식팀,

축산식품

2017

천안시 성인지예산정책의

민‧관거버넌스 체계구축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좋은도시연구소,

천안KYC,

충남젠더정치네트워크

여성가족

14

3

8

3

ㅊㅊㅊ 프로젝트

(청년조례 제정 관련)

호두와트마법학교,

엉클커피,

천안KYC,

무기공장,

몬스터미디어,

단국대학교,

천안청년들,

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네,

포에지,

마음애병원,

너를보다플라워,

봄누리,

손글씨선물가게,

아토플래닛,

인더갤러리

체육

교육,

일자리

창출

2018

교육혁신협의회 구성 및

마을교육모색 워크숍

(교육혁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충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성신초)

충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차암초)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충남교육청미래교육자문위원회

교육

청소년,

천안교육지원청

13

5

8

0

학교급식을 통한

천안로컬푸드 활성화전략수립

(먹거리)

전농 천안농민회,

천안친환경연합회,

천안KYC,

식생활교육천안네트워크,

천안전교조초‧중등지회

식품안전

천안 성인지 예·결산 및

현장모니터링(젠더)

천안여성의전화,

한두레협동조합,

좋은도시연구소,

충남젠더정치네트워크,

천안여성회,

천안KYC,

여성

가족,

예산법무

천안청년정책네트워크

시즌2 (청년)

아산로컬푸드협동조합,

카페모모,

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네,

천안KYC,

천안청년들,

몬스터미디어,

단국대학생,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교육

청소년,

일자리

창출

2019

녹색장례문화 프로젝트

(일회용품 안쓰는

장례문화 만들기)

충남한두레협동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광역자활센터

-

13

1

12

0

무장애관광도시천안

(Barrier free tourism)

구축방안의 모색

(사)천안꿈 팀,

한뼘인권행동,

햇살공동생활가정

-

천안시 공원 활성화를 위한

'테마공원'조성 정책

단국대 학생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천안시 ICT 기술 융합

복지정책 수립

(사)충남ICT융합 산업협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2020

일회용품 안쓰는 장례문화 만들기

(녹색장례문화 프로젝트)

충남한두레협동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광역자활센터,

천안아산신문,

꿈아공,

노플라스틱버스킹유투버

노인

장애인

10

3

2

5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장애인건강살리기프로젝트)

사) 한빛회,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남척수장애인협회,

해드림상담센터,

천안시휴브릿지주간보호센터

건강관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일자리 대응

(이런저런 일자리 창출어람)

㈜휴비즈코리아,

㈜나눔커뮤니케이션,

미래문화뱅크,

충남고용네트워크,

충남HRD협의회,

드론테크,

코끼리별꽃,

공드리,

디앤에프코리아,

천안아산경실련

정보통신

(공간정보팀),

 

농업

기술센터

(농기계팀)

천안시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

(천안노동권익시민연대)

민주예총 천안지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협동조합우리동네,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천안시위원회,

민주노총충남서비스연맹,

-

합계

총 평균 반영률 55.3%

 

188

104

62

22

 

5. 역할분담 및 추진과정(2020년 중심)

 1) 역할분담

구분

내용

비고

센터

- 사업 총괄

- 참석연락 및 회의보조

- 예산집행(참여위원 수당 및 강사비 등)

- 회의비 지급

- 회의자료 및 회의록 작성

- 차기회의 내용 등

운영협력 파트너그룹

- 논의의제 조사연구

- 참여위원 구성(8-10명)

- 분과별워크숍 진행

- 정책제안보고회 참여 등

- 센터에서 업무지원 (일정 확인, 연계망)

- 그룹별로 공중의제 공론화 과정 진행

공동회의

(기획단)

- 주관단체 실무책임자 및 시민, 행정책임자 등

- 사업 전체일정 협의

- 의제별 진행사항 공유

- 최종정책의제 검토

- 전체평가

-

분과위원

- 시민단체, 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논의의제별 소규모 워크샵 진행

- 정책제안보고회 참여 등

분과위원은 초기 팀원에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그룹을 매칭함

정책파트너

- 천안시 자치민원과 분권팀

- 천안시 정책기획과

- 천안시의회

현업부서 혹은 관계기관은 파트너그룹자체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센터에서 매칭하기도 함.

 

 2) 추진과정

  (1) 사업별 추진과정

   ① 정책의제별 회의 운영

     - 목표 : 4개 의제 운영 및 지원

     - 기간 : 5월 ~ 11월 (7개월)

     - 장소 : 천안시 일대

     - 대상 : 각 의제별 위원, 현업부서 담당자,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시민 등

     - 내용 : 각 의제별 실행계획서 제출 및 시행(파트너별 자율적 운영)

     - 방법 : 위원구성, 정기회의, 학습, 조사연구, 사례답사, 간담회, 워크숍, 의제 공론화 작업, 정책제안 및 행정반영 검토,

              모니터링, 토론회, 분과활동 평가 등

 

   ② 공동회의 운영

     - 목표 : 공동회의 매월 1회 진행

     - 기간 : 5월 ~ 11월 (7회)

     - 장소 : 천안NGO센터 교류실 외

     - 대상 : 의제별 위원 각 1명, 센터, 주무부서 공무원

     - 내용 : 의제별 진행사항 공유, 공동사업 기획운영, 최종보고회 기획, 사업평가 등

     - 방법 : 공동학습 및 모니터링, 회의, 간담회 등

 

   ③ 정책제안보고회

     - 목표 : 2020년 추진현황 공유

     - 기간 : 12월 중

     - 장소 : 천안NGO센터 5층 대강당

     - 대상 : 의제별 위원, 공익단체, 행정, 의회 등

     - 내용

       · 2019년까지 제안 및 반영도 공유(정책제안 추진성과 등)

       · 2020년 의제별 추진현황 공유(정책제안 및 반영, 모니터링 결과 공유)

       · 공동사업 추진현황 공유

       · 2021년 추진계획 수립 등

     - 방법 : 동영상 제작

 

   ④ 평가

     - 목표 : 정책의제에 대한 행정반영도 모니터링 및 차기년도 사업 계획

     - 기간 : 11월 제안대회 이후

     - 장소 : 천안NGO센터 외

     - 대상 : 위원 각 1명, 센터,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행정 담당자

     - 내용 : 각 분과별 평가사항 공유, 2020년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전체평가

     - 방법 : 회의, 만족도 조사(설문) 등 시행

 

  (2) 월별 추진과정

시 기

내 용

2월

• 제10회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기획 벤치마킹 방문

•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기획평가회의 개최

3월 ~ 4월

• 제10회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기획

• 의제제안공모 계획 수립 및 홍보(4월)

  - 홍보 포스터 제작 / 온라인 홍보

  -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기준 마련

5월 ~ 11월

• 정책의제별 회의운영 시작(자율집행)

• 행정과의 간담회 : 모임별 위원 및 행정담당부서 미팅

• 공동회의 : 추진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

9월

• 의제별 공론화 추진(여론조사,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 공동회의 : 추진현황 공유, 정책제안 검토 등

• 정책제안 : 의제별 자율 진행 및 제안 초안 제출

• 정책제안 반영 검토(천안시 주무부서)

10월

• 공동회의 : 최종보고회 기획 등

12월

• 협력운영파트너별 의제 공론화과정 운영 종료(11월)

• 정책제안보고회 (12월 04일)

•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공동회의 : 총괄평가 및 차기 계획 등

21년

• 2020년 정책제안 모니터링 등

• 신규 정책의제 인큐베이팅

 

Ⅱ. 평가

1. 행정과 민간의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의 상이함과 소통의 어려움

2. 정책 제안 관련 행정 부서 협조의 어려움

3. 천안NGO센터의 민‧관 소통 통로 역할 부족

4. 시민사회와 시민의 저조한 참여

5. 모니터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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