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결과 공유
천안NGO센터는 2021년 진행된 제11회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이 다음과 같이 마무리 되었음을 공유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의제별 파트너 그룹
제안명 (모임명) |
시내버스, 길을 묻다 (천안시내버스시민연대)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인권도시 천안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제안내용 |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시스템 재정비 • 공공성 및 보편적 교통복지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 |
• 독립성을 가진 시민주도의 인권위원회 구상 •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인권기본계획 수립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조직 • 현 수준보다 질 높은 인권교육으로의 전환 |
공론화방법 |
• 법률 및 조례 검토 • 천안시 시내버스 운영현황 파악 • 타 지자체사례조사 • 시내버스이용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민·관·의회 간담회 • 시내버스제도개선 및 이용 활성화방안 정책제안토론회 (천안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 천안시 교통편리성을 위한 모니터링 |
• 인권전문가그룹 • 복지세상정책위원회 • 법률 및 조례 검토 • 인권조례모니터링 • 정보공개청구 • 타 지자체사례조사 • 천안시민인권감수성조사 • 온라인캠페인 '생활속인권침해사례집' • 민·관 간담회 • 공청회 / 인권포럼 |
• 시민참여 1,015명(설문참여) |
• 시민참여 : 91명(설문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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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그룹 |
• 충남민족예술인총연합회천안지부 •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 한국청년연합천안지부 • 한뼘인권행동 • 천안연세필치과 • 명품시스템 •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8개단체 / 8명 |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 나사렛대학교 재활학트랙 •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미래를여는아이들 • 천안주거복지지원센터 • 대전일보 8개단체 / 10명 |
천안시행정 |
시내버스혁신추진단, 대중교통과 |
자치민원과 |
천안시의회 |
정병인의원 |
김선홍의원 |
[인권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인권도시 천안]
제안명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인권도시, 천안 |
||
모임명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의제분류 |
계속( ) 신규(O) |
대표제안자 |
홍은주 |
소속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 공론화 과정
세부사업 |
세부내용 |
• 인권전문가그룹 |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실무자 3명, 인권 전문가그룹 참여자 4명 (총 7명) - 복지세상정책위원회 |
• 법률 및 조례 검토 • 인권조례모니터링 • 정보공개청구 |
- '인권조례 이행현황 파악 및 점검' 정보공개청구 결과 활용 - 조례 이행정도 검토, 타 지자체 사례 조사 - 천안시 수준 비교 후 문제점 및 과제 도출 |
• 천안시민인권감수성조사 |
- 방식 : '2021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 결과 활용 - 내용 : 유의미한 기준별(성별, 연령, 직업 등)로 인권감수성 수준 비교 |
• 천안시 인권행정 실현, 민·관 논의체계 구축 |
-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소개, 전문가그룹 역할 논의 - 천안시 인권조례 이행현황 검토 -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방식 설계 - 2022년 천안시 인권행정 전망 공유 - 인권 전문가그룹 사업평가 |
• 천안시 인권행정 제도적 발전을 위한 민·관 간담회 1차 |
- 민·관·의회 실무협력적 체계 구축 - 인권행정 관련 제안정책 검토 및 현실화 방안 논의 |
• 천안시 인권행정 제도적 발전을 위한 2차 민·관 간담회 |
- 인권포럼에서 제안한 정책의 반영여부 검토 - 추후 민·관·의회 협치를 기반으로 한 인권행정 청사진 논의 |
• 온라인캠페인 '생활속인권침해사례집' |
- 일상에서 무심코 스쳐지나간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 목소리 모으기 |
• 2021 천안시 인권포럼 |
-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인권실현의 과제 |
□ 거버넌스 9곳
단체 및 기관명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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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 |
대전일보 |
미래를여는아이들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천안시의회 |
천안주거복지지원센터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
□ 정책 제안 내용
순 |
정책 및 세부정책 |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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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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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독립성을 가진 시민 주도의 인권위원회 구성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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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인권기본계획 수립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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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천안시 민·관협력 인권거버넌스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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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조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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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현 수준보다 질 높은 인권교육으로의 전환 |
△ |
<주요내용 정리>
• 인권위원회 구성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함.
• 천안시 인권기본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인권증진 기본 실태조사 항목의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함.
• 하지만 최소한의 예산일 뿐 필요에 따라 추경을 통해 보충해야 함.
• 올해도 거버넌스 제도 운영(인권, 갈등, 분권) 예산으로 750만원을 확보함.
• 이를 민·관협의체와 관련하여 유연한 예산 집행을 계획하고자 함.
• 도비 매칭 인권교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함.
□ 사업의 효과
- 2013년 인권조례 제정 이후 제대로 된 추진실적 없이 멈춰있는 천안시 인권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민·관이 함께 조례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판을 짜고 실천함.
- 사업 관련 보도자료 1회 배포, 기사보도 2건이 있음.
- 인권포럼을 통해 제안한 정책 중 일부가 2022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었음.
□ 향후 모니터링 방안
- 간담회와 인권포럼 이후 본회(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가 맡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생김.
-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민간 영역의 인권네트워크 결성을 제안 받음.
- 지역의 인권역량이 집결해서 하나의 연대체로 만들어지고,
- 이를 통해 천안시 인권행정을 감시하면서 민의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임.
- 천안 전역에 인권이라는 주제를 확산시키며, 이를 이슈화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
- 더불어 지역사회 내 인권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약을 맺어
-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인권도시 천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교통 : 시내버스, 길을 묻다!]
제안명 |
시내버스 길을 묻다! |
||
모임명 |
천안시내버스시민연대 |
의제분류 |
계속(O) 신규( ) |
대표제안자 |
정한구 |
소속 |
천안민예총 |
□ 공론화 과정
세부사업 |
세부내용 |
• 분과위원회구성 및 운영 |
-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단체 중심의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회의를 통한 사업추진 체계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 천안시내버스시민연대 활동 - 천안시시내버스 운영현황 조사 - 근로자 근무환경 조사 - 공영버스 운영현황 조사 - 노선관련 현황 조사 |
• 법률 및 조례 검토 |
- 대중교통관련 조례조사 검토 |
• 타지자체사례조사 |
- 타지자체 교통관련 조례조사 |
• 시내버스이용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
- 천안시 시내버스 이용 시민대상으로 설문조사(1,000명) - 2016년도 만족도조사와 비교 |
• 민·관·의회 간담회 |
- 민·관·의회와 토론회 내용 공유 및 현안 논의 |
• 시내버스제도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토론회 |
- 천안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정병인의원) - 시내버스이용만족도 조사결과와 제언 - 천안시 정책방향 공유 - 기후위기와 새로운 공공성으로써의 대중교통 |
• 천안시 교통 편리성을 위한 모니터링 |
- 정책제안 추진을 위한 후속 모니터링 |
□ 정책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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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세부정책 |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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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시스템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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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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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정책기반 재정비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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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 및 운영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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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 |
각종 위원회 등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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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공공성 및 보편적 교통복지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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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
민간위탁에서 공단(공사) 직영체제 전환을 통한 공영버스 운영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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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
보행자 특성이 반영된 BRT 및 노선체계 전면개편을 통한 이용자 편의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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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
사회적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저상버스 및 노선확대, 무장애승강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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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
대중교통 서비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 및 환류체계를 통한 이용활성화 도모 |
O |
|
Ⅱ-5 |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 등 공공성 회복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
O |
Ⅲ |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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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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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
휴식 및 편의시설 등의 제공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
O |
□ 거버넌스 9곳
단체 및 기관명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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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스템 |
천안시민단체협의회 |
천안시의회 |
천안연세필치과 |
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충남민족예술인총연합 천안지부 |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한국청년연합 천안지부 |
한뼘인권행동 |
□ 사업의 효과
- 시내버스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의 욕구(관심과 불만 등)를 재확인하였고,
-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토론자로 이용 당사자가 참여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회여서 유의미하였음.
- 행정과의 간담회는 최소한의 정보였지만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으로서 알 수 있었던 자리였음.
- 시민들의 목소리로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함.
□ 향후 모니터링 방안
- 천안시 담당 부서와 시의회 미팅을 통해 내년 예산 편성을 확인하고,
- 제안 사항 반영 정도와 연차별 반영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필요.
-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는 매년 정기화 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 천안NGO센터를 통해 운영 될 수 있도록 제안.
-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편의성 확대를 위한 과제가 남음.
- 천안시내버스시민연대의 향후 과제와 추진현황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시내버스 운영실태, 관리 감독에 대한 모니터링도 고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