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NGO Pick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7가지 혁신 방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0월 말 서울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1330조102억원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던 올해 6월 대비 12조8천억원 감소했다. 잇따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져 주택 매매와 전세는 하락하고 월세 수요가 늘어났으며,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경제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으며 이에 주택의 질도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 이 책의 저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서민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부와 권력의 재분배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문제가 있다. 1963년 처음으로 선보인 ‘공영주택’ 정책은 제대로 된 학술적·사회적·정치적 논의와 합의된 개념 없이 만들어졌으며, 겉모습만 ‘공공’인 임대주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1989년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되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지만, 이마저도 목표보다 축소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저자들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부터 이어진 이른바 ‘89체제’의 문제를 살펴보며, 정책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유형의 주택을 누구에게 공급할지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7가지 혁신 방안을 주장한다.